직장인 투잡 경제활동의 꽃이죠 근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직장인 투잡,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식가 여러분!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인 투잡, 즉 겸업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부업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지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이 겸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콘텐츠 창작 활동, 문제는 없을까?

최근 웹소설, 웹툰, 기고, 칼럼 작성 등 콘텐츠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이런 활동을 할 때 근무 시간 외에 진행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근무 시간과 창작 활동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는 오로지 업무에 집중해야 하므로, 창작 활동은 퇴근 후나 주말에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기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얻은 정보는 창작 활동에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동료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할 때, 근무 시간 외에 창작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작업 로그를 기록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정 내역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자신의 작업물을 참조하면 타임스탬프가 찍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문성 있는 외주 활동, 경업 문제에 주의!

다음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외주 개발이나 컨설팅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겸업을 넘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경업입니다. 직장에서 다니는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경업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업 금지 규정은 회사와 경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 회사와의 계약 위반이 되므로, 이러한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주 개발을 하면서 의뢰한 회사가 나중에 경쟁 업체로 변할 경우, 그 활동은 경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동종 업계에서의 활동을 미리 조율하는 것입니다. 개발 시점에 의뢰사의 동종 업계 진출이 예측되지 않거나,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만 외주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 업계에서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닌 범용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업은 수독을 늘려줍니다.

 

 

3.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활동, 경업과 자원 문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같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회사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 시간 중에 회사의 자원(예: 컴퓨터, 인터넷 등)을 활용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회사의 거래처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경업 금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고객 목록이나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것은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회사의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직장인들이 겸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콘텐츠 창작, 개발 외주,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경업 금지와 회사 자원 사용 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겸업을 고민 중이라면,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격리된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이 아닌, 여러 활동을 통해 더 넓은 경험을 쌓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