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효력 #비밀유지계약서위반시 #비밀유지계약서위약벌1 임호균 변호사가 말하는 실무에서 통하는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우리 회사의 생명줄, 지키고 계신가요? 진짜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법? 대표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하는 착각 “설마 유출하겠어...?”사업을 하다 보면 협력사, 외주업체,투자자를 만나며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했으니, 말로 약속했으니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법은 ‘신뢰’를 보호하지 않고, 증거를 보호합니다. “설마 문제 되겠어”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기술자료, 고객 리스트, 사업 기획안이 외부로 흘러나간 뒤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그때 NDA라도 제대로 써둘 걸…” 문제는 유출 이후에는 대부분 이미 늦다는 점입니다.계약 없이 정보를 제공했다면, 법원은 이렇게 묻습니다.“회사가 이 정보를.. 2026. 1.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