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2 댓글·리뷰 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기준｜임호균 변호사 지금 어떤 댓글 다셨나요? 우리는 매일 온라인 세상에서 글을 씁니다.불만족스러웠던 식당에 대한 솔직한 리뷰,뜨거운 사회 이슈에 대한 SNS 댓글,취미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게시글까지. 손가락 몇 번으로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평범한 온라인 활동이 예기치 못한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솔직한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라고 항변해도, 어느 날 갑자기 명예훼손이나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람들이 흔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생각하는 상식과 실제 법의 판단 사이에 는 생각보다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사실을 말했으니 문제없.. 2026. 2. 5. '대응 타이밍 놓치면 불리해집니다' 명예훼손 피해자 대응 가이드 ｜임호균 변호사 당신의 댓글은 안녕하신가요? SNS에 달린 신경쓰이는 댓글...그냥 넘어가야 할까? 우리는 온라인에서, 현실에서 수없이 던져진 말들을 마주합니다. 가볍게 달린 댓글 하나, 사실 확인도 없는 게시글 한 줄.처음엔 넘기려 했겠죠. “인터넷이 다 그렇지”라면서요.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자화면 속 이야기는 내 일상과 평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악플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참고 견뎌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쉽게 던지는 말과 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명예 사이에는분명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르는 핵심 기준 명예훼손과 모욕죄 둘 중 어떤 죄명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먼저 두 범죄를 가르는 기준은 “사실 적시”입니다.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사회적 평가를 떨.. 2026. 2. 5. 임호균 변호사가 말하는 동업 해산 시 꼭 알아야 할 정산 기준 1. "처음엔 정말 잘 맞았는데..." 왜 모든 동업의 끝은 아플까?“처음엔 정말 잘 맞았어요.” 제가 동업 분쟁 상담 현장에서 거의 예외 없이 듣게 되는 첫마디입니다.처음에는 아이디어도 완벽하고, 성격도 찰떡궁합이며, 같은 꿈을 꾸는 무적의 파트너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하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역할이 분담되며,무엇보다 '돈'이라는 현실적인 숫자가 오가기 시작하면 관계의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많은 이들이 동업의 '시작'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만,제가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업의 성공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는 힘은동업의 '끝'을 얼마나 현명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동업의 마무리는 감정적인 소모전이 아니라,철저하게 데이터와 숫자로 정리하는 전문.. 2026. 2. 2. 임호균 변호사가 말하는 실무에서 통하는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우리 회사의 생명줄, 지키고 계신가요? 진짜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법? 대표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하는 착각 “설마 유출하겠어...?”사업을 하다 보면 협력사, 외주업체,투자자를 만나며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했으니, 말로 약속했으니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법은 ‘신뢰’를 보호하지 않고, 증거를 보호합니다. “설마 문제 되겠어”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기술자료, 고객 리스트, 사업 기획안이 외부로 흘러나간 뒤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그때 NDA라도 제대로 써둘 걸…” 문제는 유출 이후에는 대부분 이미 늦다는 점입니다.계약 없이 정보를 제공했다면, 법원은 이렇게 묻습니다.“회사가 이 정보를.. 2026. 1. 31. 근로계약 vs 프리랜서 계약, 사업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플랫폼, N잡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리랜서 계약은 이제 너무나 흔한 고용 형태가 되었습니다.하지만 그만큼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한다"거나"디자이너인데 근로자라고 주장한다"는 식의 분쟁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많은 사업주가 간과하는 위험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 글은 프리랜서 계약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 5가지를 짚어보고,계약서의 제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적 판단의 핵심 원칙들을 소개합니다.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을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주가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서류만 작성하면 4대보험이나퇴직금 같은 인건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는 .. 2026. 1. 29. "도장까지 찍었는데 무효라고요?"상대방이 딴소리 못 하게 만드는 3단계 계약서 안전장치 ｜임호균 변호사 완벽했던 계약서가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당신은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했습니다.상대방과 웃으며 악수했고, 계약서 끝에는 선명하게 도장도 찍었습니다.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하며 사업을 진행합니다.그런데 1년 뒤, 분쟁이 생겨 법정에 섰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판사님, 저 도장은 제가 찍은 것이 아닙니다. 위조된 겁니다."황당하시죠? 하지만 이 한마디에 몇억 원짜리계약서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설마 성인끼리 계약해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겠어?'라고믿었던 게 죄는 아니니까요.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서의 '내용(조항)'에만 집중하지만,법적 분쟁의 80%는 내용이 아닌 '형식(누가,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가)'에서 시작됩니다.문제의 핵심은 '계약을 했느냐'가 아니라,'계약.. 2026. 1. 21. 이전 1 2 3 4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