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자금, 자영업자대출)

2025년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한눈에 보기 시리즈를 전달합니다. 좋은 정책인데 좋지 못한 접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십번의 정부공모사업, 대출을 통해 직접 사업을 해본 변호사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천천히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대출의 적기

 

 

2025년 자영업자의 위기설이 돕니다. 변호사로서 위 같은 시장 분위기가 절감됩니다. 폐업 상담, 채무 상담 등이 과거에 비해 늘었기 떄문입니다.

 

올해 정부는 경기 회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조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긴급 자금 대출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자금이라는 말보다는 대출이라는 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 지원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연 1~2%대 초저금리 상품이 많고, 일부 상품은 무담보로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부 보증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을 줍니다.

숨겨논 정책자금을 찾자구요

2. 신청 자격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동네 가게 사장님들 모두 포함됩니다.

 

기준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입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매출이 감소한 경우, 긴급자금 대상자로 우선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류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며,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카드매출 내역, 세무서 신고자료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할 수록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준비가 끝나면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 직접 접수할 수 있고, 접수 후 보통 7~14일 이내에 자금이 지급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만약 창업한 지 1년 이상 되었고, 최근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라면 바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나 운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자금은 생존을 위한 숨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이 있지만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큰 경우, 정부지원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4. 정책자금 대출 중개인의 합법성

 

우선, 결론적으로 컨설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다수 있다. 예를 들어 수수료를 선지급 받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은 개략적인 정책자금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 글에는 제 전문 분야의 법적인 관점에서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해서 써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