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미리 예방했더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 글은 교양 차원에서 법률 분쟁을 예방하는 글을 써봅니다. 구체적인 도움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아끼면 안되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쓸려면 제대로 써야하겠지요?
1. 이것을 쓰는 이유는 영업/마케팅의 일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임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시리즈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법학이라는 것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 사회과학으로서 마치 아랍어 경전 처럼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다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분쟁 상황에 놓인 분들이 적어도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시리즈를 쓰게 되었습니다.

2. 이 글의 활용처는 예방 또는 문제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십시오. 똑똑한 의뢰인을 만나면 우리 선후배 변호사님들 역시도 의뢰인을 상대로 상담이든 정식절차이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혼자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상황을 진단하여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좋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합리화합니다. 다만, 저 역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송무 경험을 쌓는 중이지만 분명히 법의 특성상 절대적인 것은 없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쓰지만 분명히 다르게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댓글로 의견 개진 환영합니다.
3. 독일에서 법전은 항상 베스트셀러입니다.
독일에서는 법전이 항상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다고 합니다. 법률 섹션이 아니라 전체 카테코리를 통들어 베스트 셀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활용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 필요한 수단입니다.
생활법률을 통해 기초 교양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민법의 주요 조문, 형법의 주요 조문, 헌법의 주요 조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취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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