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계모임, 그 중에서도 개인 간 계모임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모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왜냐고요? 지금부터 민사, 형사 양쪽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 민사 쟁점

계모임은 겉으로 보기엔 간단한 돈 돌려막기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의 성격에 따라 청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순번계 vs 낙찰계

• 순번계는 1번, 2번 순서대로 돈을 타가는 구조입니다.
• 낙찰계는 경매처럼 높은 이자를 제시한 사람이 먼저 돈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민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순번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주에게 바로 “돈 내놔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조합 청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반면 낙찰계는 개별 계약의 묶음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 시 계주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를 순번계로 봅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경우, 청산 없이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민사 해결방안

• 내가 계원이라면
  이 계가 낙찰계라는 점을 입증하고,
  내가 납입한 계금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내가 계주라면
  이 계가 조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직접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

2. 형사 쟁점

계모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사기죄와 횡령죄입니다.

• 사기죄는 계주가 처음부터 계금을 정산할 의사 없이 돈을 모은 경우입니다.
• 횡령죄는 계주가 계금을 목적 외로 유용한 경우, 즉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경우입니다.

계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반에 계금을 먼저 타간 뒤, 이후 납입을 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형사 고소는 진짜 처벌을 원해서라기보다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형사 해결방안

형사 사건에서 핵심은 처음부터 납입과 정산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금의 규모
2. 계금 납입 횟수 및 방식
3. 계금 통장의 관리 상태
4. 계금이 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계모임 제대로 하십시오.

 

---

3. 결론: 계모임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인 저로서는 계모임 분쟁이 생기면 일거리가 생기니까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계모임은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 누군가는 돈을 못 내는 일이 생깁니다.
• 계주는 회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습니다.
• 관계가 멀어지면 서로 연락도 끊기기 쉽습니다.
• 계금 수령 이후에는 납입 의지가 약해집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이 계를 하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받고 나면 매달 내는 돈이 점점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법원도 이런 계금 사건을 다룰 때
복잡한 구조, 불명확한 자료, 애매한 관계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지막 제안

계모임을 꼭 하시겠다면

• 소액으로
• 소수 인원으로
• 명확한 문서를 갖추고 진행하세요.

그게 아니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돈 잃고 사람 잃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당신의 시간과 돈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변호사 만나기전에 미리 법률 분쟁 해결하기 https://liveasrich.com/42

변호사 만나기전에 미리 법률 분쟁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