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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을 위한 법률 체크리스트

by lawyer_nomad 2025. 12. 9.

학원은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

원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학원 리스크 3가지(2025 최신판)

학원은 ‘교육 서비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강사·학부모·학생·운영 규정이 얽힌 구조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문제만 터져도 매출과 평판이 동시에 흔들린다.

원장님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말하는 문장은 늘 같다.

“강사 문제만 없으면 정말 편해요.”
“학부모 민원만 안 오면 하루가 너무 평화로워요.”
“규정은 지키고 싶은데… 뭘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은 문제가 안 터지는 게 기적인 업종이다.
준비가 없으면 흔들리고, 시스템이 없으면 매번 위기를 겪는다.

왜 학원은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학원은 커리큘럼이 아니라 사람이 굴리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 강사 행동 하나에 학생이 움직이고
  • 학부모 반응 하나에 평판이 바뀌고
  • 규정 미비 하나에 바로 법적 신고로 이어진다

즉, 학원 운영의 본질은 관계 리스크를 다루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규정·프로토콜로 통제해야 한다.

학원 원장님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4가지

여러 학원을 자문하며 원장님들께 가장 많이 들은 고민은 다음과 같다.

  1. “강사가 갑자기 나가면 학생 다 빠지는 거 아닌가요?”
  2. “학부모 민원 들어오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죠?”
  3. “환불 규정 그냥 검색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4. “광고 문구·개인정보 처리… 혹시 위법이면 어떡하죠?”

이건 원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학원 업종 자체가 리스크가 많은 구조다.

따라서 문제는 ‘운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생긴다.

학원 운영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1. 강사 리스크(이탈·근로자성·학생 유출)

학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강사 문제다.

  •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기준이 모호
  • 강사 퇴사 시 학생을 데리고 나가는 문제
  • 개별 레슨·사교육 유도 규제 없음
  • 교재·콘텐츠 저작권 귀속 불명확
  • 결강·보강 기준도 각자 다름

강사 리스크는 한 번 터지면
학생 유출 → 매출 하락 → 원장 스트레스 극대화로 이어진다.

막는 방법은 단 하나,
계약서 문구를 제대로 넣는 것뿐이다.

2. 학부모 민원·환불·사고 대응 불능

학부모 민원은 원장이 아무리 성실해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 환불 규정이 강사 멘트 + 원장 멘트 + 인터넷 복붙 혼합
  • 상담 기준 없음
  • 사고 발생 시 어디까지 책임인지 기준 없음

학부모는 기준이 없는 순간 단정한다.
“이 학원, 체계가 없구나.”

학원에서 가장 무서운 건 불신이다.
기준만 있어도 문제가 절반은 정리된다.

3. 광고·개인정보·운영규정 위반 리스크

이 영역은 가장 과소평가되지만 가장 치명적이다.

  • 허위·과장 광고
  • 체험수업·성적보장 표현
  • 개인정보 동의 미흡
  • 보관·파기 기준 없음
  • 내부 규정 부재 → 신고·과태료 위험 증가

사실 이건 운영 문제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다.

규정만 제대로 갖추면 80%는 해결된다.

학원은 “준비된 원장”만이 안전하다

학원은 좋은 강사·좋은 학부모가 만드는 게 아니다.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만드는 것이다.

이 구조는 단순하다.

강사 → 학부모 → 운영 규정

이 3개만 정리되면 학원은 안정된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 아래 3단계를 적용합니다

[1단계] 리스크 진단(30~40개 항목 체크)

  • 강사 계약서
  • 운영규정
  • 환불 조항
  • 개인정보 처리 체계
  • 광고 문구
  • 민원 발생 패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대책이 선명해진다.


[2단계] 실전 문구로 교체(법률 + 운영 + 심리 반영)

  • 근로자성 분쟁 방지형 문구
  • 학생 빼가기 방지 조항
  • 저작권·콘텐츠 귀속 명확화
  • 결강·보강 규정
  • 환불 및 민원 응대 기준
  • 사고 대응 프로토콜

이 문구들이 학원을 지킨다.


[3단계] 대응 프로토콜 세팅

문서만 있어서는 부족하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가 중요하다.

  • 학부모 민원 대응 프로세스
  • 환불 기준 및 설명 스크립트
  • 사고 발생 시 리스크 차단 단계
  • 강사 이탈 시 즉시 대응법
  • 광고 점검 절차

이 프로토콜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 3가지

1) 강사 근로자성 분쟁은 “계약서 문구 1줄”로 갈린다

실제로 아래 체크리스트 중 5개만 미비해도
근로자 판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로자 판정 → 퇴직금 + 주휴 + 연차 + 4대보험 소급 부담

2) 환불·민원 대응은 “기준만 있어도” 50% 해결된다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감정 싸움이 된다.
기준이 있으면 설명만 하면 된다.

3) 광고·개인정보·운영규정은 신고로 직행한다

이걸 정비한 학원과 그렇지 않은 학원은
리스크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


실제 사례 – 계약서 때문에 무너진 학원 vs 계약서 때문에 살아난 학원

사례 1. 강사 이탈 → 학생 17명 유출

개별 레슨 금지 조항 부재
→ 한 달 매출 1,200만 원 증발

사례 2. “프리랜서”라 믿었는데 근로자 판정

퇴직금 + 연차 + 주휴수당 1,150만 원 지급
→ 전부 계약 문구 문제

사례 3. 교재 저작권 분쟁

강사가 학원 교재를 편집해 자신의 채널에서 판매
→ 귀속 조항 없어서 장기 분쟁

반대로,
문구를 제대로 넣은 학원은 문제가 터져도 흔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