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오션 시장에서 변호사와 함께 살아남기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변호사사업가입니다.

흔히 자영업이나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마케팅만 하면 된다" "브랜딩만 하면 된다"라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가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법적·사업적 구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과 브랜딩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1. 레드오션에서 법률적 차별화

여러분이 커피숍을 열었다고 가정합시다. 메뉴도 남들과 비슷하고, 가격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광고"와 "홍보"를 먼저 떠올리지만, 예방변호사라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상권 계약: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 회수 특약을 반드시 넣어둬야, 경쟁이 치열해도 출구전략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엑싯을 위해 반드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업 계약: 옆 가게 떡볶이집과 배달 제휴 계약을 맺어 카페+떡볶이 세트 판매를 한다면, 단순 커피숍이 아닌 플랫폼형 매장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IP) 계약: 내가 직접 개발한 메뉴명·브랜드명을 상표 등록하거나, 원두 추출 기술에 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 같은 레드오션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차별성이 생깁니다.

소비자는 원두 추출 공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진한 풍미와 맛을 줄 수 있다면 (본질)

당신의 특허와 상표등록은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2. 사업가의 전략 = BM + 법률 구조

저가 아메리카노를 700원에 팔고, 마진을 디저트나 기타 멤버십으로 메우는 전략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기서 핵심은 "멤버십 약관"과 더불어 IP 권리 계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700원 아메리카노”라는 문구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칠백원커피”라는 상표를 등록해두면, 소비자 머릿속 포지셔닝이 내 독점 자산이 됩니다.

원두 추출 기술을 개발했거나, 남의 기술을 도입한다면 반드시 특허 실시계약을 맺어 독점/비독점, 로열티 구조, 계약 종료 후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국 포지셔닝도 법적 권리와 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비본질 전략: 계약과 네트워크

아직 내 브랜드가 약하다면, 본질(커피맛)로 승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땐 비본질인 계약·네트워크로 돌파해야 합니다.

카페 옆 공유오피스와 원두 공급 계약

지역 내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공동구매 계약

기술 보유자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

프랜차이즈 진출 전 상표 공동사용 계약

이런 법률적 장치가 곧 차별화된 경쟁력이 됩니다.

4. 사례- 곰표 밀맥주 분쟁에서 배우는 교훈

곰표 밀맥주는 대한제분의 브랜드와 세븐브로이의 양조 기술이 만나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입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후 대한제분이 파트너사를 제주맥주로 바꾸면서,
세븐브로이 측은 재고 처리, 레시피 유사성, 협력 관계 파기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계약이 단순히 만료인지, 사실상 파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분 권리, 기술 제공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 상표권자와 제조사 간 권리 배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더라도 방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레드오션에서의 경쟁력은 단순히 마케팅이나 브랜드 감각이 아니라, 계약 구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표 계약, 특허·레시피 보호 조항, 재계약 여부와 재고 처리 조건까지

꼼꼼히 설계해야만 사업가의 전략이 완성됩니다.

결국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오래 지켜내는 힘은 법률적 장치에서 비롯됩니다.

5. 결론

많은 사업가가 "성공의 본질은 마케팅"이라 말합니다.

마케팅 이전에 상품의 품질이 전제되어야 하며 여기에 더해

철저하게 비지니스 모델이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