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믿었는데..."학원장 90%가 노동 분쟁에서 지는 3가지 결정적 이유 ｜임호균 변호사

"변호사님, 우리 학원은 4대 보험도 없고 3.3%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거든요.
근데 나갈 때 되니 퇴직금 내놓으라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답니다."

 

상담 오시는 많은 학원장님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 서로 합의 하에 ‘사업 파트너’로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며 뒤통수를 맞는 기분에 답답하고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안타깝게도 학원장 10명 중 9명은 패소합니다.

계약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놓치고 있는,

그러나 법적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3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1. 법원은 '계약서 제목'이 아닌 '실질'을 본다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오해는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제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서"인지,

 

"도급/위임 계약서"인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법원의 유일한 관심사는 '실질적인 업무 관계'입니다.

"계약서가 아무리 완벽해도,
실제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근로자입니다."

 

법원은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기준들 중 단 하나라도 '그렇다'에 가깝다면,

법원은 해당 강사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기준'의 문제입니다.

 

• 지휘·감독 여부 (Direction/Supervision):

원장이 강의 내용, 방식, 심지어 학생 관리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이는 독립된 파트너가 아닌 지시를 받는 '근로자'의 핵심 징표입니다.

법원은 이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 고정된 근무 시간/장소 (Fixed Work Hours/Location):

프리랜서는 본질적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특정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장소에서만 일해야 한다면,

이는 학원의 통제 하에 있는 '근로자'로 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업무의 대체 불가능성 (Lack of Substitutability):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본인의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강사가 아플 때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학원이 지정한 대체 강사가 투입된다면, 이는 개인의 독립성이 없는 '근로자'임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의 문구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어떠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 '업무 일지' 한 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프리랜서 계약처럼 보였더라도,

단 하나의 증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소송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증거는 바로 '업무 일지'입니다.

 

매일 강사에게 수업 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결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법원이 보기에 '지휘 감독'을 했다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강사가 어떤 내용을 가르쳤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원장이 관리·감독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학사 관리를 위한 당연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했던

이 '업무 일지 결재'가, 법정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어

패소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3. 무심코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이 1,500만 원으로 돌아온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학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강사가 퇴사 후

본인을 근로자라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강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학원은 퇴직금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계약서가 아닌,

강사가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원장님 지시로 보강 잡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이 한 문장이 강사가 자신의 재량이 아닌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 내용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거창한 서류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사소한 소통 기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계약서는 안전합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강사와의 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종이 계약서가 아니라,

매일의 업무 지시, 소통 방식 등 '실질적인 운영 형태'입니다.

퇴직금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퇴직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가입 기간 전체에 대한 4대 보험료 소급분은 물론,

지연에 대한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으로 돌아와

순식간에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강사님들과 맺은 계약서, 법적으로 안전할까요?

단어 하나, 문자 메시지 한 통의 차이로 수천만 원이 오갑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