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채용 시 ‘이것’ 하나 때문에 학원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강사 채용 시 ‘이것’ 하나 때문에 학원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급해서 일단 수업부터 시켰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데 설마 범죄자겠어요?"

 

강사가 갑자기 그만두거나,

 

신규 반을 급하게 개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만으로도 바쁜 하루,

행정 서류까지 꼼꼼히 챙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원장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 채용부터 하고 서류는 나중에 처리하곤 합니다.

원장님의 바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규는 그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작은 ‘설마’ 하는 마음과 잠시 미뤄둔 서류 하나가

학원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의무입니다.

 

 

1. 가장 큰 착각: "결과만 깨끗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가장 큰 오해는

"어쨌든 조회해서 범죄 경력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닙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법적으로 직원의 근무 시작일 이전에 반드시 조회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교육청 지도 점검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담당자는 학원의 강사 및 직원 명부에 적힌 ‘채용 일자’와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 일자’를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만약 조회 회신서의 발급 일자가 채용 일자보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그 즉시 법규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결과가 아무리 깨끗해도 소용없습니다.

 

 

2. 가장 흔한 실수: "강사만 조회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조회 대상을 강사로만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는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강사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실제 지도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원장님께서 강사는 꼼꼼히 챙기지만,

매일 아이들을 태우는 셔틀버스 운전 기사님이나

학원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 실장님의 조회를 누락합니다.

학원에 소속되어 일하는 인력이라면 직무와 상관없이

예외 없이 모두 조회 대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 가장 위험한 안일함: "과태료 좀 내면 되겠지."

"걸려도 과태료 조금 내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째는 ‘절차 위반’입니다. 조회가 늦거나 직원을 누락한 경우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손실이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두 번째, ‘채용 위반’입니다.

만약 실제 성범죄 경력자를 채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는 더 이상 과태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바로 학원 등록 말소, 즉 폐원 사유가 됩니다.

 

지금 바로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나중에’, ‘설마’ 하는 생각으로 미루기에는 그 책임과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 즉시 서랍을 열어 직원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조회 날짜는 채용일 이전입니까? 누락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