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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원도? 무심코 썼다간 과태료 ‘폭탄’ 맞는 광고 문구 3가지 | 임호균 변호사

by lawyer_nomad 2026. 1. 3.

"남들 다 하길래..." 가장 위험한 생각

 

치열한 학원 경쟁 속에서 우리 학원을 돋보이게 하려고

눈에 띄는 강력한 광고 문구를 고민하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들 이 정도는 쓰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토로합니다.

 

"옆 학원이 ‘지역 1위’라고 광고하길래 저도 써붙였습니다.
근데 왜 저만 허위광고라며 단속하나요?”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경쟁 학원이나 불만을 품은 관계자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흔한 광고 문구 중 상당수가

학원법의 엄격한 규제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생각보다 큰 과태료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장님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위반 광고 문구 3가지를 짚어보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역 1위, 최고, 유일” –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모두 불법입니다

 

학원 광고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최고’, ‘유일’, ‘1위’와 같은 표현은

사실 가장 위험한 문구 중 하나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이러한 표현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학원법은 객관적 비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부분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이런 배타적인 표현을 근거 없이 사용할 경우,

교육청 단속 시 과태료는 물론

학원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정처분(벌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위’라는 표현을 꼭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와 출처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OO기관 만족도 조사 1위’ 와 같이 어떤 기관이,

언제 조사한 결과인지를 명확히 밝혀야만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원 합격 보장” – 단 한 명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문구

 

‘100% 합격 보장’, ‘전원 합격’과 같은 단정적인 문구는

학부모와 학생의 눈길을 사로잡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말 그대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결과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광고를 보고 등록한 학생 중 단 한 명이라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 즉시 해당 문구는 ‘허위 광고’가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은 표현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전원 합격’이라는 단정적인 표현 대신 ‘OO대학 합격생 다수 배출’ 과 같이 사실에 기반하여

성과를 표현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학원의 신뢰도를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진학 실적 게시” – 가장 쉽게 빠지는 두 가지 함정

 

진학 실적 홍보는 학원의 성과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개인정보결과의 시의성이라는 두 가지 민감한 요소를 다루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가장 선의를 가지고도 법을 위반하기 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결과를 알리는 과정에서도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이름을 전부 공개하셨나요?

합격생의 실명을 그대로 현수막이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합격 실적을 공개할 때는 반드시 학생의 이름을 ‘김O수 (OO고)’ 와 같은 형태로 일부를 가리는 마스킹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정보 공개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합격 연도를 명시하셨나요?

 

 

“서울대 합격”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학생이 3년 전 졸업생이라면 어떨까요?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명백한 위법 광고 행위입니다.

 

합격 실적을 홍보할 때는 반드시 합격한 연도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과거의 실적을 마치 최근의 결과인 것처럼 광고할 경우,

이는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오인시키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학원 광고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원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훨씬 엄격합니다.

사소한 문구 하나가 학원의 명성과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학원 블로그와 전단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혹시 '신고당할 문구'가 숨어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