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실수로 다쳤는데, 회사에 수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임호균 변호사가 겪은 산재 변호사 실제 승소 사례

산재 처리,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산재보험 처리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쩌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보상을 받을 소중한 권리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사고의 원인이 동료의 실수일 때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라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때문에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보상일 뿐, 당신이 겪은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 동료의 실수, 3,798만 원의 배상으로 이어진 이유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분뇨수집 운반업체 직원이 동료의 중대한 실수로

트럭에 치여 다리 골절과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지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약 3,798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낸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사고의 발단은 동료가 경사로에 세워둔 트럭 바퀴의 고임목을 임의로 제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동료의 과실이 어떻게 회사의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산재 보상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당신이 몰랐던 산재 보상의 핵심 3가지

 

1. 첫 번째 핵심: "동료의 실수는 곧 회사의 책임입니다" (사용자책임)

 

사고를 당한 의뢰인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료가 실수한 거긴 한데, 저는 회사 일 하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단순히 사고를 유발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직원을 고용하고, 업무를 지시하며,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회사에도 함께 책임을 묻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사용자책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직원이 업무 중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과거에 안전교육 자료도 배포했고, 안전 공지도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주장에 법원은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주장에 맞서, 단순한 서류 배포는

이처럼 위험한 환경에서 충분한 안전 조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은 경사도가 35도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작업 환경이었기에,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 감독'을 통해 안전 수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했는지 증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이러한 구체적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과실상계를 통해 책임의 정도를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각 당사자에게 비율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경사로 작업의 불가피성,

의뢰인이 차량 뒤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을 80%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핵심 원인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두 번째 핵심: "산재보험은 최소 보상, '진짜 손해'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는데, 회사에 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산재보험은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을 초과하는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산재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민사 손해배상액 중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민사소송의 '일실수입(미래 소득 손실)'에서 일부 공제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정신적 고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세 번째 핵심: 산재보험이 주지 않는 돈 - ①위자료, ②일실수입, ③향후치료비

 

그렇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하더라도 부족한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자료: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는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항목으로,

오직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일실수입: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건강하게 일하며 벌 수 있었을 미래의 소득 손실분입니다.

산재보험의 장해급여가 이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회사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③ 향후 치료비: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치료만 보장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흉터를 제거하는 성형수술이나 레이저 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발생할 치료 비용을 미리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일실수입 손실분,

그리고 꼭 필요한 향후 치료비를 세심하게 산정한 끝에,

저희는 법원에 종합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최종적으로 회사에 37,986,667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신의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산업재해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발생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는 종종 한 회사의 안전 수칙과 위험 관리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존재하다가 마침내 가시적인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동료에게 미안하니 그냥 산재보험만 받고 넘어가자"는 안일한 생각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료의 실수 뒤에는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하고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회사의 더 큰 책임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미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종 보상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