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중 상사가 어깨를 밀쳤나요? 참지 마세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고민하는 당신에게
"회의 중에 상사가 실적을 문제 삼으며
제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직장이니까', '상사니까'라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부당한 폭력을 참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일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당신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 당신이 몰랐던 직장 내 폭행에 대한 4가지 진실
지금부터 설명할 4가지 사실은 직장 내 폭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1 첫째, '맞아야만' 폭행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맞지 않았으니 폭행은 아니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향해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화난 김에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행위
• 회의 중 서류를 상대방 얼굴 쪽으로 던지는 행위
• 멱살을 잡거나 팔을 세게 붙잡는 행위
물론 업무상 의견 충돌로 목소리가 커지거나
감정적인 말다툼을 하는 것 자체를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상을 내리치며 위협하거나,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 접촉이 동반된다면 명백히 선을 넘은 겁니다.
핵심은 '고의성'을 가지고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을 가했는지 여부입니다.
오히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가한 경우,
지위를 이용한 직장내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2. 둘째, 회사는 당신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해봤자 모른 척하겠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당신을 보호해야 할 명확한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행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 착수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부여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만약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은 당신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셋째, 신고에 대한 보복은 불법입니다.
증거를 모으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은 이러한 보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폭력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심하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4 넷째, 가해자가 '사장'이라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인 동료 간의 폭행과 고용주(사장)가
직접 가한 폭행은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는 것과 비교해,
고용주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일반 폭행죄보다 2배 이상 무거운 처벌로,
법이 사용자의 폭력 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결정적 증거, '72시간' 안에 확보하는 방법
아무리 명백한 사안이라도 입증 자료가 없으면
법적 대응은 힘을 잃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명백한 사안이라도 입증 자료가 없으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72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반드시 아래 4가지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 CCTV 영상: 사측에 즉시 보존 요청 (자동 삭제되기 전)
• 목격자 진술: 동료들에게 사건 직후 문자나 메신저로 확인
• 병원 진단서: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진료 기록 필수
• 본인 기록: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상세히 메모
4. 마무리: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직장 내 폭력은 참고 넘겨야 할 조직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명백한 범죄입니다.
혼자 고민하다 증거를 확보할 결정적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줄어들게 됩니다.
직장 내 폭력 문제는 형사법과 노동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