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다 했는데 돈을 안 주시네요.
제가 만든 결과물은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상황입니다.
디자인 작업을 완료하고 납품했는데
클라이언트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영상 편집을 다 마쳤는데 계속 수정 요구만 하면서 결제를 미루는 일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문제는 프리랜서 시장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저는 크몽에서 2년 넘게 법률상담 활동을 하며
이런 문제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IT 용역, 디자인 외주,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많이 봤고,
이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돈을 못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영상편집자 분들이
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과,
실질적으로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프리랜서 대금미지급·저작권 침해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영상편집자가 작업한 결과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저작권은 작품을 만든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여러분이 만든
디자인과 영상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계약서에 저작권을 클라이언트에게 넘긴다고 써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저작권 양도는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해당 결과물에 대한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는 복제권을,
제22조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대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디자인이나 영상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고소·민사 병행
"그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면 입금 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는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만으로는 실제 금액을 직접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민사상 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려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대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악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명백한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먼저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대금 청구·지급명령·소액소송
저작권 침해 문제와 별개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대금 청구 절차입니다.
프리랜서 영상편집자나 디자이너가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밟아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정식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적합하며,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고,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클라이언트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단계) 소액소송 또는 민사소송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을,
그 이상이라면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액소송은 1심으로 종결되며 평균 2~3개월 안에 판결이 나옵니다.
4. 프리랜서 계약서·증거 확보
"계약서를 따로 안 썼는데, 그래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대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실 때 꼭 챙겨야 할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이메일 등 업무 지시 내역
- 작업 중간 과정을 공유한 기록
- 최종 결과물 전달 확인 메시지
- 계좌 이체 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 수정 요청 및 피드백 기록
특히 디자이너나 영상편집자의 경우,
작업 파일의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저작권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작업물을 제가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영상편집자가
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함께
실제로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결과물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전략이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크몽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이런 문제들을 직접 경험했기에,
예방적 관점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포기하지 마시고 권리를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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