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N잡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리랜서 계약은 이제 너무나 흔한 고용 형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한다"거나
"디자이너인데 근로자라고 주장한다"는 식의 분쟁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가 간과하는 위험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프리랜서 계약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 5가지를 짚어보고,
계약서의 제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적 판단의 핵심 원칙들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을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주가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서류만 작성하면 4대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인건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 업무 관계의 '실질'을 들여다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했더라도,
회사가 업무 방식을 일일이 통제하고 출퇴근을 강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원처럼 운영했다면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서류 한 장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분쟁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서류상 프리랜서냐”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는지”입니다.
2. 프리랜서는 ‘운영 방식’이 결정합니다
계약서의 제목보다 중요한 것이 실제 '운영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이 위험 신호일까요?
다음 항목들은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징표들입니다.
• 출퇴근 시간 체크
• 사무실 상주 강제
• 의무적인 회의 및 회식 참여
• 업무일지 제출 강제
• 사내 규정 동일 적용
반대로 안전한 프리랜서 관계를 유지하려면
'결과물'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품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프리랜서 계약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결국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해야만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회사의 의도, 운영은 회사의 진짜 얼굴입니다.
3. 프리랜서 계약의 핵심은 ‘결과물’입니다
프리랜서 계약(도급·위임)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계약과 달리,
정해진 '결과물'을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본질적인 차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담아내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분쟁을 막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서에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과업 범위: 모호한 문장이 아닌, 'A 시안 3종', 'B 기능 개발 완료'와 같이 '산출물' 단위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 수정 횟수: '기본 2회'처럼 명확한 횟수를 제한하고, 추가 수정 시 발생하는 비용 기준을 명시하여 '무한 수정'의 늪을 막아야 합니다.
• 검수 조건: 결과물 전달 후 일정 기간(예: 7일) 내에 회신이 없으면 자동으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작권: 대금 완납 시 저작권이 회사로 이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완납 전까지는 창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다는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단순한 몇 줄의 문장이 아니라,
분쟁 발생 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4. 근로계약은 ‘최저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단순한 합의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특별한 계약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은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와 같은 핵심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은 회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조건을 정할 수 있는 프리랜서 계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며,
두 계약의 무게를 혼동하는 순간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5. 2026년,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성 추정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일단 근로자로 보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금도 계약의 실질이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훨씬 더 촘촘하게 운영 구조를 설계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해야만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 예고가 아니라,
프리랜서 인력 운용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운영 방식과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미래의 분쟁에서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운영 구조’가 당신을 지킵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계약서'를 쓰느냐가 아니라,
그 계약에 맞는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면 프리랜서답게 운영하고,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분쟁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구조 설계가 훨씬 싸고 빠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없다면, 이미 위험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