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그때 계약서만 썼어도…"

 

1. 처음엔 다 믿고 시작합니다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믿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업이었고, 처음에는 외주 파트너였고, 처음에는 친한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생긴 뒤에 변호사를 찾습니다.

 

2. 가장 흔한 분쟁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거창한 소송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 외주 개발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 동업자가 매출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을 줬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습니다.

이때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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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와 계약은 반대가 아닙니다

사업에서 신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뢰와 계약은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뢰가 있는 관계일수록 계약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사람을 믿지 못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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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이 개발자와 동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발자는 지분 30%를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카카오톡 메시지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성장한 뒤 개발자는 지분 50%를 요구했습니다. 대표님은 처음 약속을 주장했고, 개발자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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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초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계약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동업 계약서
• 외주 계약서
• 비밀유지계약(NDA)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작성해도 대부분의 분쟁은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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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세 가지

제가 대표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1.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
2. 업무 범위와 책임
3. 관계 종료 시 정산 방식

이 세 가지가 계약서에 들어가면 분쟁의 80%는 예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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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장 위험한 말, "나중에 정리하자"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이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정리하자."

사업에서는 나중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계약서를 쓰는 것은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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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서 하나로 회사를 지킨 대표님

한 대표님은 동업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동업자 탈퇴 시 지분은 회사가 우선 매수한다."

1년 뒤 동업자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덕분에 분쟁 없이 지분 정리가 끝났습니다. 대표님은 "이 계약서 하나로 회사를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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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률 준비, 뒤로 밀지 마세요

대표님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법률은 보통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법률 구조입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겪는 법률 문제와 사업에서 필요한 기본 계약서들을 정리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전달드리겠습니다.

임호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