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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해결법

부업 및 사업으로 영업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계약서 첨부)

by widsdomguy 2025. 4. 11.

부동산 사진입니다.



아래 계약서에는 영업 양수도 시 필요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항목별로 삽입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양식을 갖추어 계약 체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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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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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당사자)

인(갑):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을):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00사업에 대하여  운영권, 자산, 관련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에게 양도하고, 이 이를 인수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양도 대상)

에게 다음 자산 및 권리를 일체 양도하며, 이는 본 사업 전체에 해당합니다

1. 서비스 운영자산

 

2. 고객 리스트 및 카카오채널 등 고객 관리 운영자산

 

3. 프로세스 및 시스템 자산

 

4. 지식 및 문서 자산

 

5. 사업과 관련된 제반 노하우, 지식, 고객 정보, 자산 등 일체

 

6. 기타

 


② 위 자산은 물적 자산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무형의 영업 재산권 및 노하우 전체를 포함합니다.

 

제4조 (양도금액 및 지급 방법)

① 본 계약의 총 양도 대금은 금  원 (₩, 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지급은 아래와 같이 분할 지급합니다:
1. 계약금 (50%): 계약 체결
지급 (₩, 부가세 포함)
2. 중도금 (40%): 인수인계 종료
지급 (₩, 부가세 포함)
3. 잔금 (10%): 사업 이전 완료
지급 (₩, 부가세 포함)

② 모든 대금은 을이 지정한 계좌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                 )

제5조 (인수인계 및 완전 이전)

① 인수인계 기간은 다음시기로 합니다

② 최종 점검 기간
인수인계 기간 종료 영업일 기준 10

-
최종 점검 기간 동안 을의 유선 및 원격을 통한 완전한 인수인계 협조의무


③ 사업 인수 완료 시점: 최종 점검 기간 종료 후 익일

은 인수인계 기간 동안 서울 출장 및 실무 지원에 성실히 협조하고, 기존 인력도 무상 지원합니다.

 

 

제6조 (사후 A/S 지원)

은 사업 완전 이전일로부터 3개월간, 주요 문제 발생 시 주 1회 1시간씩 무상지원(전화·화상 등)을 제공합니다.
② 초과 지원 발생 시,
은 시간당 5만 원을 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마케팅 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위하지 않습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③ 경업금지 범위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하고,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을 포함합니다.

을이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비밀유지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 00 원 (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영업 기회 상실 등 특별손해·확대손해까지 포함하여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8조 (부채 및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진술·보증 및 손해배상)

은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부채, 미납 세금, 계약상 채무, 법적 분쟁, 제3자 클레임 및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에게 있음을 보증하며, 이에 대하여 에게 일체의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합니다.

은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위와 같은 부채, 세금, 법적 분쟁 외에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않았음을 보증합니다.

은 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 문서 및 구두 진술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보증합니다.

이 본 조의 진술 또는 보증을 위반하거나 허위·누락된 정보로 인해 이 손해를 입은 경우, 에게 그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특별손해 및 확대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위약 및 계약 해지)

① 다음의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14일 내 시정되지 않은 경우
- 허위 진술, 중요한 정보 누락 등 계약 신뢰가 무너진 경우

② 귀책 사유에 따른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갑 귀책: 지급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에게 귀속
- 을 귀책: 에게 지급받은 금액 전액 반환 계약금 100% 배상

제10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당사자간 우선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불성립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합니다.

 

제11조 (기타 사항)

① 본 계약은 서면 합의 없이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②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릅니다.
③ 계약은 서명 날인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25. 

 


인(갑): 
대표자: (서명) __________________ (인)

인(을):
대표자: (서명) ____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