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컨설팅,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1. 서론

요즘 정책자금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보입니다. 저도 최근 이 주제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막연히 “정부 지원금” 정도로만 알고 있던 단어가 알고 보니 꽤 복잡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정책자금’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행 대출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심사를 통해 보증을 받은 후,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대출’이라는 말입니다.

2. 정책자금 컨설팅, 정말로 합법일까?

최근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강사는 “정책자금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며 정책자금 컨설팅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꽤 긴 시간 동안 합법성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책자금 컨설팅이 정말 합법적인지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결해주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는 수준을 넘어서,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많은 경우 정책자금 컨설팅은 “성공보수” 형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할 경우, 불법 중개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정책자금의 합법성

 

3.행정사의 업무? 변호사도 가능한가?

또 하나 흥미로운 쟁점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정부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정사분들은 “정책자금 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일은 행정사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변호사는 모든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 고유업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즉, 신청서 대행은 꼭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누가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받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정책자금 컨설팅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성공 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단순 서류 대행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대부중개업에 가까운 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글과 함께 읽으면 정책자금과 관련된 법률 이슈는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제3자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