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8 산재 민사소송, 산재 승인 받고도 못 받은 '위자료' 챙기는 법 ｜임호균 변호사 변호사님, 이미 공단에서 산재 승인받아서병원비랑 휴업급여는 나왔습니다.그런데 회사 상대로 소송을 또 해도 되는 건가요?회사에서는 이중 배상이라며법적으로 문제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산업재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피해를 입고 권리를 찾는 입장임에도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몸은 다쳤고, 산재 처리는 됐지만,나에 대한 보상이 이걸로 정말 끝인건지,혹은 억울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산재 보상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오히려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승소 사례와 함께,왜 산재 승인 후에도 민사소송이 필.. 2026. 1. 4. 동료 실수로 다쳤는데, 회사에 수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임호균 변호사가 겪은 산재 변호사 실제 승소 사례 산재 처리,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산재보험 처리를 마치고 나면,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쩌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보상을 받을 소중한 권리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특히 사고의 원인이 동료의 실수일 때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라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때문에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최소한의 보상일 뿐, 당신이 겪은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2. 동료의 실수, 3,798만 원의 배상으로 이어진 이유 오늘 소개해 드릴 사.. 2026. 1. 3. 우리 학원도? 무심코 썼다간 과태료 ‘폭탄’ 맞는 광고 문구 3가지 ｜ 임호균 변호사 "남들 다 하길래..." 가장 위험한 생각 치열한 학원 경쟁 속에서 우리 학원을 돋보이게 하려고눈에 띄는 강력한 광고 문구를 고민하는 원장님이 많습니다.하지만 “다들 이 정도는 쓰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많은 원장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토로합니다. "옆 학원이 ‘지역 1위’라고 광고하길래 저도 써붙였습니다.근데 왜 저만 허위광고라며 단속하나요?”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경쟁 학원이나 불만을 품은 관계자의 신고로 시작됩니다.많은 원장님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흔한 광고 문구 중 상당수가학원법의 엄격한 규제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이는 생각보다 큰 과태료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원장님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위반 광고 문구 3가지를 짚어보고 명확한 해결책을.. 2026. 1. 3. 보험료 아까워 미루셨나요? 단 한 번의 사고로 원장님은 개인 파산합니다 ｜ 임호균 변호사 평범한 하루가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 "학원 계단에서 아이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치료비랑 위자료 내놓으랍니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일입니다.하지만 막상 사고가 터졌는데 보험이 없다면?그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많은 원장님들은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부담스러워 보험 가입을 미루거나,"우리 학원은 조용해서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곤 합니다. 이 글은 그런 원장님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학원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몇 가지 치명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원장님의 소중한 학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1.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학원 배상책임보험을 선택 사항으로 .. 2026. 1. 1. 임호균 변호사가 말하는 수업 하루 듣고 전액 환불? 교육청 신고 피하는 3가지 법적 진실 "아이가 학원 분위기랑 안 맞는다네요. 결제한 거 전액 취소해주세요." 수업을 딱 하루 듣고 온 학부모의 갑작스러운 전액 환불 요구.거절하자니 당장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당혹스러운 순간입니다.이미 교재 주문도 마쳤고, 그 학생을 위해 다른 대기 학생까지 받지 못해자리까지 비워두었는데 말입니다.원장님 입장에서는 명백한 영업 손실이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법적 기준에 근거한 명확한 해결책과,많은 원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적인 법적 진실 세 가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1. '환불 불가' 서약서, 법적 효력 없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2025. 12. 30. 강사 채용 시 ‘이것’ 하나 때문에 학원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강사 채용 시 ‘이것’ 하나 때문에 학원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급해서 일단 수업부터 시켰습니다.사람 좋아 보이는데 설마 범죄자겠어요?" 강사가 갑자기 그만두거나, 신규 반을 급하게 개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만으로도 바쁜 하루,행정 서류까지 꼼꼼히 챙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원장님께서 이런 상황에서일단 채용부터 하고 서류는 나중에 처리하곤 합니다.원장님의 바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법규는 그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작은 ‘설마’ 하는 마음과 잠시 미뤄둔 서류 하나가학원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의무입니다. 1. 가장 큰 착각: "결과만 깨끗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가장 큰 오해는"어쨌든 조회해서 범죄 경력.. 2025. 12. 28. 이전 1 2 3 4 5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