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죽이는것 , 자식을 죽이는 것

1. 유교사상

형법상 직계존속살해(부모)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가중처벌한다.

그러나 직계비속살해(자식)는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

유교사상이 전적으로 발현된 입법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죽이는 것은 일반살인죄에 따른 처벌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을 더 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기 떄문이다. 

 

 

2. 자식은 죽고 싶지 않다.

 

특히, 일가족 자살 사건에서

 

보면 정말로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같이 죽고 싶어 했을까를 반문해야한다.

자식에게 부모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지만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더욱이 생명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