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정부가 대신 월급을 지급해주는 제도

1. 대지급금이란

 

임금체불시 3개월치 임금을

 

정부가 대신하여 지금하는 대지급금 제도

정부가 임금 체불 근로자의 밀린 임금을

 

대신 주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돌려받는다.

 

2. 점점 낮아지는 대지급금 회수율

그러나 사업주로부터 회수율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사업주들은 오히려 정부로 부터 임금을

 

받아가라고 하는 추세라고 한다.

어떻게든 숨통을틔우려는 요량이다.

 

대지급금 재원은 고갈되어 간다는 데

 

과연 어떤 방향이 옳은 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