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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믿었는데..."학원장 90%가 노동 분쟁에서 지는 3가지 결정적 이유 ｜임호균 변호사 "변호사님, 우리 학원은 4대 보험도 없고 3.3%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거든요.근데 나갈 때 되니 퇴직금 내놓으라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답니다." 상담 오시는 많은 학원장님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 서로 합의 하에 ‘사업 파트너’로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퇴직금을 요구하며 뒤통수를 맞는 기분에 답답하고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하지만 이런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안타깝게도 학원장 10명 중 9명은 패소합니다.계약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놓치고 있는,그러나 법적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3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1. 법원은 '계약서 제목'이 아닌 '실질'을 본다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오해는 '프리랜서 계약서'라는제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 2025. 12. 26.
사장님, 제발 해고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해고 가이드라인 첨부) 1. 왜 해고는 사장님에게 가장 무거운 결정인가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 결정이 아니라 회사의 질서, 조직 문화, 그리고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건드리는 행위입니다.많은 대표님들께서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막상 해고하려면 겁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그럴 수밖에 없습니다.해고는 감정이 아니라 법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사업주의 감정, 조직 분위기, 내부 구성원의 여론보다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절차적 적법성과 증거의 완결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그래서 해고는 ‘결단’이 아니라 ‘기술’입니다.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이기고,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2. 해고를 결심하는 순간, 진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회사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직원 .. 2025. 12. 10.
학원 원장을 위한 법률 체크리스트 학원은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원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학원 리스크 3가지(2025 최신판)학원은 ‘교육 서비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업이다.강사·학부모·학생·운영 규정이 얽힌 구조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문제만 터져도 매출과 평판이 동시에 흔들린다.원장님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말하는 문장은 늘 같다.“강사 문제만 없으면 정말 편해요.”“학부모 민원만 안 오면 하루가 너무 평화로워요.”“규정은 지키고 싶은데… 뭘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학원은 문제가 안 터지는 게 기적인 업종이다.준비가 없으면 흔들리고, 시스템이 없으면 매번 위기를 겪는다.왜 학원은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는가?이유는 단순하다.학원은 커리큘럼이 아니라 사람이 굴리는 업종이기 때문이다.강사 행동 하나에 학생이 움직.. 2025. 12. 9.
아버지의 은퇴자금을 프랜차이즈에 절대로 날리지 마십시오. 프랜차이즈의 진짜 전쟁차액가맹금 논란이 말해주는 것, 그리고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것들프랜차이즈 업계가 요즘 유난히 시끄럽다.점주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부터 튀어나온다.“도대체 본사 마진이 얼마나 붙은 거야?”“초도 물량만 들어오면 돈이 사라져요.”“이번에 공급가 또 올랐대… 이유라도 설명해주면 말을 안 하지.”이 갈증이 폭발한 게 바로 차액가맹금 논란이다.누구는 “관행”이라고 하고, 누구는 “이건 좀 아니다”라고 말한다.결국 판결까지 났고, 업계 전체가 뒤집어졌다.그런데 이 모든 갈등의 밑바닥에는 사실 단 하나의 질문만 남는다.“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장사를 해야 하지?”사장님들이 이 글을 읽으며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나는 뭘 대비해야 하는데?”그걸 지금부터 아주 현실.. 2025. 12. 8.
마케팅은 사업이 아니다. 예방변호사, 변호사업가입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단어는 ‘마케팅’입니다. 유튜브나 SNS를 보면, 이름을 알리고 노출을 늘리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법적·사업적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마케팅만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화수분처럼 돈이 흐르는 조직과 사람은 제외입니다. 계속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으면 되니까요) 사업을 하나의 돌멩이라고 한다면, 마케팅은 그 돌이 굴러가게 땅을 들어올리는 힘입니다. 하지만 돌 자체가 네모나고 금이 가 있다면? 아무리 땅을 세게 들어올려도 금방 깨져버립니다. 돌의 형태를 다듬는 작업이 바로 계약, 지분 설계, 리스크 관리 같은 ‘예방 법률’입니다. “아, 내가 사업을 하려면 결국 마케팅을 해야 하는구.. 2025. 9. 22.
레드오션 시장에서 변호사와 함께 살아남기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변호사사업가입니다.흔히 자영업이나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마케팅만 하면 된다" "브랜딩만 하면 된다"라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가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법적·사업적 구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과 브랜딩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1. 레드오션에서 법률적 차별화여러분이 커피숍을 열었다고 가정합시다. 메뉴도 남들과 비슷하고, 가격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광고"와 "홍보"를 먼저 떠올리지만, 예방변호사라면 이렇게 접근합니다.-상권 계약: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 회수 특약을 반드시 넣어둬야, 경쟁이 치열해도 출구전략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엑싯을 위해 반드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업 계약: .. 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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