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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홧김에 지인의 얼굴을 가격했다면...? (상해와 폭행의 차이) 1. 들어가며   친구들간에 과음을 하고 주먹질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들려옵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무엇이며 구별실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2. 폭행죄와 상해죄의 성립가능성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즉, 얼굴을 가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 점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죠? 한편,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생리적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판례의 기준에 따라야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동전만한 멍이 팔에.. 2025. 4. 6.
해고와 권고사직에 관하여 법률상담은 아래의 링크에 따라 신청해주세요!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문제 해결 - 크몽&l..."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449218" data-og-url="https://kmong.com/gig/449218"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etwtu/hyYurTahGU/ToJbr1TVjCxQ1BQee4ISt0/img.jpg?width=652&height=488&face=0_0_652_488,https://scrap.kakaocdn.net/dn/dFqVtg/hyYyS2qjZk/e7Mnp7bEtTmK0uhGukdEL1/img.jpg?width=652&heigh.. 2025. 4. 5.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건 주장하자.법률상담은 아래의 링크에 따라 신청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문제 해결 - 크몽 1. 들어가며 얼마전 가족 2명이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의 약관을 읽고 보험사와 통화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이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지양해야하나, 어려운 약관, 복잡한 규정,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역시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글을 쓰고자 합니다. 2.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가? 교통사고 합의금 세부항목은?        *출처 : 트로이카 자동차 정보 (티스토리)교통사고 합의금은 7가지 항목으로.. 2025. 4. 5.
변호사의 고충과 삶 일주일에 6일정도는 일을 하고 있고 매일 새로운 법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개의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재고갈로 인하여 쉬어가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시장의 경우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3만명시대라 할지언정 전체인구에서는 극히 미비한 비율일 것이며 사회적 인식으로는 변호사는 고소득 직업이기에 비법조인분들에게 앓는 소리를 한다면 분명히 좋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으로서 느꼈던 세간의 오해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1. 변호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경력이 많아질수록 다뤄본.. 2025. 4. 4.
엄마욕을 인터넷에서 하지마세요(통매음) 법률상담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https://kmong.com/gig/449218 1. 들어가며 게임이나 인터넷 상에서 일대일로 음란한 글과 사진 등을 무심결에 보냈다가 고소를 받았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한 아무것도 아닌 행위같지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로서 주의를 요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가. 정의   자신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도달된 경우 성립되는 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나. 다른 죄와 차이   명예훼손 , 모욕죄와 달리 공연서,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2025. 4. 4.
외주업체와 고객간의 분쟁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창업을 할 때, 웹개발 외주사와 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투자금이었고 단 한번의 외주를 통한 웹개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느랴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하고 깊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 성과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흐지부지 마무리 된 경험이 있습니다. 외주에 있어서는 저희 경우보다 더 심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분쟁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외주에 있어서 고객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다만, 분쟁양상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적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2. 외주업체의 불성실한 개발 가. 문제  가장 흔한 유형의 분쟁입니다. 언제까지 외..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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