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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걸려온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얼마전, 본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영호 수사관이라며 전화한통이 걸려왔다. 본인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 때부터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심심하기도 했고 어떠한 말을 해보나 궁금해서 약 7분간의 전화통화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대본을 준비하여서 정말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며 누군가는 속을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지만, 만약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더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까를 고민해보겠습니다. 2. 대응방안- 1) 지급정지 신청 2) 피해금 환급신청 3) 사기죄 고소 4) 민사상 청구 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충족하는 죄로서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사기죄로 처벌 받을.. 2025. 4. 3.
이진욱 배우가 널리 알린 무고죄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무고죄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법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자신의 올바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형법」 제156조). 나는 무고하다. 무고한 시민 등 무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데 사례를 중심으로 무고죄 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합시다.  2. 무고죄가 정확히 무엇일까? 가. 정의간단히 말해 무고죄는 1) 허위사실의 신고가 2)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성립이 됩니다. 허구의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다거나 상대에게 거짓된내용으로 당신을 처벌.. 2025. 4. 2.
변호사가 알려주는 PT, 필라테스, 요가 환불에 관하여 1. 들어가며 다니던 헬스장이 경제적 상황으로 폐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후 새로운 주인을 찾아 피티를 모두 받고 무사히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더 큰 금액으로 더 기간으로 피티 등을 결제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한번 여러 기준에 따른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 분쟁 유형 대부분의 분쟁은 위약금 과다 청구,계약해지 거절 등이고 그 비율은 약 92%라고 합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유형은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하거나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담당 트레이너가 .. 2025. 4. 2.
리뷰를 남기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 와이프와 상간남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을 상간남의 회사에 알린다면 명예훼손이 될까요라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명 블로거가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한 후기를 담은 블로글을 게재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한적이 있는데 오늘은 명예훼손 중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 여부를 중심으로 논해보겠습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근래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Me too)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으로 고소를 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 2025. 4. 1.
변호사가 알려주는 프리랜서 퇴직금 받아내기 프리랜서, 위임직 등은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가 1. 근로자라는 말의 의미  가. 들어가며   근로자, 프리랜서, 용역, 위임직 등 근로의 형태에는 다양한 이름의 근로형태가 존재합니다. 학습지 교사 , 추심직, 설계사,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들이 퇴직금, 급여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인정을 다투면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은 이처럼 너무도 간단하게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에서 모두 규율할 수 .. 2025. 4. 1.
변호사가 말하는 권리금 제대로 받아내기 1. 들어가며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자신이 수년간 노력한 가게자리를 제값을 주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전제: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 과거에도 권리금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과 생긴 이후에도 권리금은 구 임차인과 신 임차인과의 문제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과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등 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5년이후부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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