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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자금, 자영업자대출) 2025년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한눈에 보기 시리즈를 전달합니다. 좋은 정책인데 좋지 못한 접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십번의 정부공모사업, 대출을 통해 직접 사업을 해본 변호사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천천히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대출의 적기  2025년 자영업자의 위기설이 돕니다. 변호사로서 위 같은 시장 분위기가 절감됩니다. 폐업 상담, 채무 상담 등이 과거에 비해 늘었기 떄문입니다. 올해 정부는 경기 회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조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긴급 자금 대출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자금이라는 말보다는 대출이라는 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 지원 대출.. 2025. 4. 9.
왜 청년들은 이민, 한국을 떠나려하는 것일까요 수년전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였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가 공론화되었습니다. 결혼, 육아, 취업 등 삶의 선택지에서 지나친 경쟁에 지친 젊은 청년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떠나려는 20-40이 왜이리 증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높은 청년 실업률과 취업난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찾으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주거비 상승과 경제적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우리는 코인, 주식 mts를 보면서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원룸이 아닌 번.. 2025. 4. 8.
돈 안내는 임차인 법으로 승부하기(명도소송) 임차인, 고시텔 입주자 등이 차임을 안내고 있는 경우1. 들어가며 얼마전, 고시텔을 운영하시는 분이 임차인이 3개월 째 고시텔 차임을 내지 않고 모든 보증금을 차임으로 공제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집주인, 고시원 주인 등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연체로 주택은 2개월 이상, 상가는 3개월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됐다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논의에 들어가보겠습니다. 2. 우선, 함부로 세입자의 방실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아무리 세입자가 차임을 내고 있지 않더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세입자의 물품가지를 처분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사적으.. 2025. 4. 8.
중고거래 사기를 막아봅시다 1. 들어가며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당했을 때 모멸감이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번개장터, 당근, 중고나라 등  다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 성립 가. 요건 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중 기망에 대해서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를 더 많이 인용하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고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속이려고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지만 상품에 대한 고지의무있는 자가 이러한 내용을 고지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테니스 채를 샀는데 핵.. 2025. 4. 7.
판결문 받은 뒤에 할 일들 ( 끝이 아닙니다.) 1. 들어가며  최근에 대여금과 관련하여 승소를 하였는데 패소한 피고가 항소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집행과 추심을 고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집행의 세계는 무궁무진하여 하나의 글에 담을 수 없어 별도의 글을 통해 논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결국은 패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2. 금전 추심  가. 자격  다들 아시다시피 추심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행위인데, 우리 법에 따르면 채권추심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은 1) 변호사와 2) 신용정보회사 뿐입니다. 이외는 개인과 법인 직접적인 추심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떼인돈 받아 드립니다 현수막을 건 분들이 법적으로 추심권한이 있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절차.. 2025. 4. 7.
정부보조금은 공짜가 아니다. 창업 및 스타트업 붐 그리고 각종 보조금의 범람의 시대 1. 들어가며 오늘 한국 경제 신문 칼럼에서 탈세 휘슬블로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회사가 탈세를 하는 경우에 내부자 고발에 따라 운명이 바뀌어 버린 사례를 담은 간명한 칼럼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보조금이 우후죽순 생기는 가운데 정부 공모사업에 따른 비용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것도 엄연한 범죄이며 징역형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억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개인은 허위 자격을 갖춰 보조금을 수..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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