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8 근로계약 vs 프리랜서 계약, 사업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플랫폼, N잡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리랜서 계약은 이제 너무나 흔한 고용 형태가 되었습니다.하지만 그만큼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한다"거나"디자이너인데 근로자라고 주장한다"는 식의 분쟁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많은 사업주가 간과하는 위험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 글은 프리랜서 계약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 5가지를 짚어보고,계약서의 제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적 판단의 핵심 원칙들을 소개합니다.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을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주가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서류만 작성하면 4대보험이나퇴직금 같은 인건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는 .. 2026. 1. 29. "도장까지 찍었는데 무효라고요?"상대방이 딴소리 못 하게 만드는 3단계 계약서 안전장치 ｜임호균 변호사 완벽했던 계약서가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당신은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했습니다.상대방과 웃으며 악수했고, 계약서 끝에는 선명하게 도장도 찍었습니다.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하며 사업을 진행합니다.그런데 1년 뒤, 분쟁이 생겨 법정에 섰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판사님, 저 도장은 제가 찍은 것이 아닙니다. 위조된 겁니다."황당하시죠? 하지만 이 한마디에 몇억 원짜리계약서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설마 성인끼리 계약해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겠어?'라고믿었던 게 죄는 아니니까요.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서의 '내용(조항)'에만 집중하지만,법적 분쟁의 80%는 내용이 아닌 '형식(누가,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가)'에서 시작됩니다.문제의 핵심은 '계약을 했느냐'가 아니라,'계약.. 2026. 1. 21. 억울해서 시작한 소송, 판사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3가지 진짜 이유 ｜임호균 변호사 "내 이야기는 완벽한데, 왜 판사는 들어주지 않을까?"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피해자였고,상대방은 파렴치한 가해자였습니다. 법은 당연히 내 편이라고 믿으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판사는 나의 절절한 하소연을 중간에 자르고, 오히려 상대방 변호사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이자,판사는 "법리 정리가 안 됐다"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짓습니다. 재판정을 나오며 당신은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대한민국 법은 왜 피해자 편이 아닐까?이 문제는 당신의 증거가 부족해서도, 주장이 틀려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일상의 언어'와 '법정의 언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이 글은 그 차.. 2026. 1. 20. 회의 중 상사가 어깨를 밀쳤나요? 참지 마세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임호균 변호사 회의 중 상사가 어깨를 밀쳤나요? 참지 마세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고민하는 당신에게"회의 중에 상사가 실적을 문제 삼으며제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직장이니까', '상사니까'라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부당한 폭력을 참고 넘깁니다.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당신이 겪은 그 일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명백한 범죄입니다.이 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당신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 당신이 몰랐던 직장 내 폭행에 대한 4가지 진실지금부터 설명할 4가지 사실은 직장 내 폭행에 대한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1 첫째, '맞아야만' 폭행이 아닙니다... 2026. 1. 9. 프리랜서 디자이너 대금미지급, 저작권 침해 고소로 한번에 해결하세요. ｜임호균 변호사 일은 다 했는데 돈을 안 주시네요.제가 만든 결과물은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요.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상황입니다. 디자인 작업을 완료하고 납품했는데클라이언트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영상 편집을 다 마쳤는데 계속 수정 요구만 하면서 결제를 미루는 일들.솔직히 말하면 이런 문제는 프리랜서 시장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저는 크몽에서 2년 넘게 법률상담 활동을 하며 이런 문제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IT 용역, 디자인 외주,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프리랜서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많이 봤고,이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돈을 못 .. 2026. 1. 7. 산재 손해배상, 동료 실수로 다쳤는데도 산업재해 배상청구 가능할까? ｜임호균 변호사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산재보험 처리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천만 원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특히 동료의 실수로 사고가 났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같은 동료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하겠어"라고 생각하며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보상일 뿐,실제로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포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안녕하세요,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저는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법률 언어로 입증하는 것,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오늘 소개할 사례는 작업 중 .. 2026. 1. 5. 이전 1 2 3 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