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 해결법34 이근상 대표의 강연 '작은 브랜드가 살아남는 법'을 듣고 1. 브랜드의 시초란 국가와 같이 구분을 짓는 것이다. 이후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을 통해 브랜드는 다른 회사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정도로 분류됬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인식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결국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을 위한 싸움인 것이다.코카콜라를 올드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새로움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던 펩시벤츠를 올드카로 묘사하고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타는 차라는 이미지를 부여했던 BMW 그리고 궁극적으로 Think Different 라는 기치에 따라 혁신을 가져왔던 애플까지 결국은 브랜드는 하나의 점(intergrity)로 귀결되고 단순히 표어 문구 따위가 아니라 조직, 사람, 생각, 문화, 제품까지 모든 영역을 아울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저성장의 시대는 작은 브랜.. 2025. 5. 8.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구요? 1.서론 "부모님한테 돈 빌려 집 사세요?차용증은 필수 그리고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2. 본론 "국세청은 두 가지만 봅니다.첫째, 진짜 갚았나?둘째, 이자 냈나?" 1) 원금은 얼마나 "차용증 썼다? 그래도 상환 증거 없으면 그냥 증여로 때립니다." 그리고 200만원 월급 받는데 5억 대여를 해주면 사실상 증여로 보겠죠?(생활비 100빼면 100만원으로 무려 500개월 동안 갚는게 되니까요!) 적정수준의 원금은 결국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 이자는 얼마나 "이자는? 2025년 기준 최소 연 4.6% 줘야 합니다.안 주면 이자도 증여세 과세!" 그러나 무이자 거래도 가능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 시"무상으로.. 2025. 5. 7. 차용증 예시를 제공합니다. 차용증 채권자(금전대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번호]), 주소: [주소]채무자(금전차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번호]), 주소: [주소] 1. 금전 차용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총 금액]원(￦[금액])을 2025년 [월] [일]에 대여하였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 이자 채무자는 연 4.6%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년 [월] [일]에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세법상 최소 이율 반영) 3. 상환기간 및 방식 채무자는 2025년 [월] [일]부터 20[xx]년 [월] [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한다.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다:(예시)- 원금: 매년 [금액]원씩 상환- 이자: 매년 [금액]원 지급 4. 조기상환 부동산 매도시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기 상.. 2025. 5. 6. 임금체불 시 정부가 대신 월급을 지급해주는 제도 1. 대지급금이란 임금체불시 3개월치 임금을 정부가 대신하여 지금하는 대지급금 제도정부가 임금 체불 근로자의 밀린 임금을 대신 주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돌려받는다. 2. 점점 낮아지는 대지급금 회수율그러나 사업주로부터 회수율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사업주들은 오히려 정부로 부터 임금을 받아가라고 하는 추세라고 한다. 어떻게든 숨통을틔우려는 요량이다. 대지급금 재원은 고갈되어 간다는 데 과연 어떤 방향이 옳은 건지 모르겠다. 2025. 4. 23. 부모를 죽이는것 , 자식을 죽이는 것 1. 유교사상형법상 직계존속살해(부모)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가중처벌한다. 그러나 직계비속살해(자식)는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 유교사상이 전적으로 발현된 입법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죽이는 것은 일반살인죄에 따른 처벌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을 더 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기 떄문이다. 2. 자식은 죽고 싶지 않다. 특히, 일가족 자살 사건에서 보면 정말로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같이 죽고 싶어 했을까를 반문해야한다. 자식에게 부모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지만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더욱이 생명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2025. 4. 21. 내용증명,반성문, 민원, 탄원서을 작성해드립니다. 1. 반성문 , 탄원서 그냥 GPT, 블로그 복붙으로 작성하면 된다구요? 변호사를 수백만원씩 주고 선임하는 분들이 돈이 남아서 선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비롯하여 각종 반성문 , 탄원서 등에 대한 제출 역시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2. 감정에 호소만 하면 될까요?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나, 결국 객관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이라 함은 법리 등과 같은 근거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3. 반성문이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반성문 자체가 결정적인 효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형사유에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합니다. 4. 반성문을 제일 잘 쓸 수.. 2025. 4. 18.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