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 해결법47 산재 손해배상, 동료 실수로 다쳤는데도 산업재해 배상청구 가능할까? ｜임호균 변호사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산재보험 처리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천만 원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특히 동료의 실수로 사고가 났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같은 동료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하겠어"라고 생각하며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보상일 뿐,실제로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포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안녕하세요,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저는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법률 언어로 입증하는 것,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오늘 소개할 사례는 작업 중 .. 2026. 1. 5. 산재 민사소송, 산재 승인 받고도 못 받은 '위자료' 챙기는 법 ｜임호균 변호사 변호사님, 이미 공단에서 산재 승인받아서병원비랑 휴업급여는 나왔습니다.그런데 회사 상대로 소송을 또 해도 되는 건가요?회사에서는 이중 배상이라며법적으로 문제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산업재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피해를 입고 권리를 찾는 입장임에도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몸은 다쳤고, 산재 처리는 됐지만,나에 대한 보상이 이걸로 정말 끝인건지,혹은 억울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산재 보상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오히려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승소 사례와 함께,왜 산재 승인 후에도 민사소송이 필.. 2026. 1. 4. 동료 실수로 다쳤는데, 회사에 수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임호균 변호사가 겪은 산재 변호사 실제 승소 사례 산재 처리,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산재보험 처리를 마치고 나면,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쩌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보상을 받을 소중한 권리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특히 사고의 원인이 동료의 실수일 때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라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때문에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최소한의 보상일 뿐, 당신이 겪은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2. 동료의 실수, 3,798만 원의 배상으로 이어진 이유 오늘 소개해 드릴 사.. 2026. 1. 3. 강사 채용 시 ‘이것’ 하나 때문에 학원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강사 채용 시 ‘이것’ 하나 때문에 학원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급해서 일단 수업부터 시켰습니다.사람 좋아 보이는데 설마 범죄자겠어요?" 강사가 갑자기 그만두거나, 신규 반을 급하게 개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만으로도 바쁜 하루,행정 서류까지 꼼꼼히 챙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원장님께서 이런 상황에서일단 채용부터 하고 서류는 나중에 처리하곤 합니다.원장님의 바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법규는 그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작은 ‘설마’ 하는 마음과 잠시 미뤄둔 서류 하나가학원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의무입니다. 1. 가장 큰 착각: "결과만 깨끗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가장 큰 오해는"어쨌든 조회해서 범죄 경력.. 2025. 12. 28. "프리랜서 계약서 믿었는데..."학원장 90%가 노동 분쟁에서 지는 3가지 결정적 이유 ｜임호균 변호사 "변호사님, 우리 학원은 4대 보험도 없고 3.3%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거든요.근데 나갈 때 되니 퇴직금 내놓으라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답니다." 상담 오시는 많은 학원장님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 서로 합의 하에 ‘사업 파트너’로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퇴직금을 요구하며 뒤통수를 맞는 기분에 답답하고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하지만 이런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안타깝게도 학원장 10명 중 9명은 패소합니다.계약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놓치고 있는,그러나 법적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3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1. 법원은 '계약서 제목'이 아닌 '실질'을 본다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오해는 '프리랜서 계약서'라는제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 2025. 12. 26. 사장님, 제발 해고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해고 가이드라인 첨부) 1. 왜 해고는 사장님에게 가장 무거운 결정인가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 결정이 아니라 회사의 질서, 조직 문화, 그리고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건드리는 행위입니다.많은 대표님들께서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막상 해고하려면 겁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그럴 수밖에 없습니다.해고는 감정이 아니라 법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사업주의 감정, 조직 분위기, 내부 구성원의 여론보다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절차적 적법성과 증거의 완결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그래서 해고는 ‘결단’이 아니라 ‘기술’입니다.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이기고,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2. 해고를 결심하는 순간, 진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회사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직원 .. 2025. 12. 10.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