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 해결법34 중고거래 사기를 막아봅시다 1. 들어가며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당했을 때 모멸감이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번개장터, 당근, 중고나라 등 다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 성립 가. 요건 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중 기망에 대해서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를 더 많이 인용하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고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속이려고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지만 상품에 대한 고지의무있는 자가 이러한 내용을 고지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테니스 채를 샀는데 핵.. 2025. 4. 7. 판결문 받은 뒤에 할 일들 ( 끝이 아닙니다.) 1. 들어가며 최근에 대여금과 관련하여 승소를 하였는데 패소한 피고가 항소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집행과 추심을 고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집행의 세계는 무궁무진하여 하나의 글에 담을 수 없어 별도의 글을 통해 논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결국은 패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2. 금전 추심 가. 자격 다들 아시다시피 추심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행위인데, 우리 법에 따르면 채권추심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은 1) 변호사와 2) 신용정보회사 뿐입니다. 이외는 개인과 법인 직접적인 추심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떼인돈 받아 드립니다 현수막을 건 분들이 법적으로 추심권한이 있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절차.. 2025. 4. 7. 정부보조금은 공짜가 아니다. 창업 및 스타트업 붐 그리고 각종 보조금의 범람의 시대 1. 들어가며 오늘 한국 경제 신문 칼럼에서 탈세 휘슬블로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회사가 탈세를 하는 경우에 내부자 고발에 따라 운명이 바뀌어 버린 사례를 담은 간명한 칼럼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보조금이 우후죽순 생기는 가운데 정부 공모사업에 따른 비용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것도 엄연한 범죄이며 징역형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억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개인은 허위 자격을 갖춰 보조금을 수.. 2025. 4. 6. 술먹고 홧김에 지인의 얼굴을 가격했다면...? (상해와 폭행의 차이) 1. 들어가며 친구들간에 과음을 하고 주먹질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들려옵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무엇이며 구별실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2. 폭행죄와 상해죄의 성립가능성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즉, 얼굴을 가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 점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죠? 한편,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생리적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판례의 기준에 따라야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동전만한 멍이 팔에.. 2025. 4. 6. 해고와 권고사직에 관하여 법률상담은 아래의 링크에 따라 신청해주세요!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문제 해결 - 크몽&l..."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449218" data-og-url="https://kmong.com/gig/449218"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etwtu/hyYurTahGU/ToJbr1TVjCxQ1BQee4ISt0/img.jpg?width=652&height=488&face=0_0_652_488,https://scrap.kakaocdn.net/dn/dFqVtg/hyYyS2qjZk/e7Mnp7bEtTmK0uhGukdEL1/img.jpg?width=652&heigh.. 2025. 4. 5.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건 주장하자.법률상담은 아래의 링크에 따라 신청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문제 해결 - 크몽 1. 들어가며 얼마전 가족 2명이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의 약관을 읽고 보험사와 통화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이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지양해야하나, 어려운 약관, 복잡한 규정,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역시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글을 쓰고자 합니다. 2.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가? 교통사고 합의금 세부항목은? *출처 : 트로이카 자동차 정보 (티스토리)교통사고 합의금은 7가지 항목으로.. 2025. 4. 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