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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해결법64

임호균 변호사가 말하는 수업 하루 듣고 전액 환불? 교육청 신고 피하는 3가지 법적 진실 "아이가 학원 분위기랑 안 맞는다네요. 결제한 거 전액 취소해주세요." 수업을 딱 하루 듣고 온 학부모의 갑작스러운 전액 환불 요구.거절하자니 당장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당혹스러운 순간입니다.이미 교재 주문도 마쳤고, 그 학생을 위해 다른 대기 학생까지 받지 못해자리까지 비워두었는데 말입니다.원장님 입장에서는 명백한 영업 손실이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법적 기준에 근거한 명확한 해결책과,많은 원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적인 법적 진실 세 가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1. '환불 불가' 서약서, 법적 효력 없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2025. 12. 30.
강사 채용 시 ‘이것’ 하나 때문에 학원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강사 채용 시 ‘이것’ 하나 때문에 학원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급해서 일단 수업부터 시켰습니다.사람 좋아 보이는데 설마 범죄자겠어요?" 강사가 갑자기 그만두거나, 신규 반을 급하게 개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만으로도 바쁜 하루,행정 서류까지 꼼꼼히 챙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원장님께서 이런 상황에서일단 채용부터 하고 서류는 나중에 처리하곤 합니다.원장님의 바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법규는 그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작은 ‘설마’ 하는 마음과 잠시 미뤄둔 서류 하나가학원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의무입니다. 1. 가장 큰 착각: "결과만 깨끗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가장 큰 오해는"어쨌든 조회해서 범죄 경력.. 2025. 12. 28.
"프리랜서 계약서 믿었는데..."학원장 90%가 노동 분쟁에서 지는 3가지 결정적 이유 ｜임호균 변호사 "변호사님, 우리 학원은 4대 보험도 없고 3.3%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거든요.근데 나갈 때 되니 퇴직금 내놓으라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답니다." 상담 오시는 많은 학원장님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 서로 합의 하에 ‘사업 파트너’로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퇴직금을 요구하며 뒤통수를 맞는 기분에 답답하고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하지만 이런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안타깝게도 학원장 10명 중 9명은 패소합니다.계약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놓치고 있는,그러나 법적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3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1. 법원은 '계약서 제목'이 아닌 '실질'을 본다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오해는 '프리랜서 계약서'라는제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 2025. 12. 26.
사장님, 제발 해고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해고 가이드라인 첨부) 1. 왜 해고는 사장님에게 가장 무거운 결정인가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 결정이 아니라 회사의 질서, 조직 문화, 그리고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건드리는 행위입니다.많은 대표님들께서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막상 해고하려면 겁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그럴 수밖에 없습니다.해고는 감정이 아니라 법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사업주의 감정, 조직 분위기, 내부 구성원의 여론보다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절차적 적법성과 증거의 완결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그래서 해고는 ‘결단’이 아니라 ‘기술’입니다.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이기고,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2. 해고를 결심하는 순간, 진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회사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직원 .. 2025. 12. 10.
학원 원장을 위한 법률 체크리스트 학원은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원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학원 리스크 3가지(2025 최신판)학원은 ‘교육 서비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업이다.강사·학부모·학생·운영 규정이 얽힌 구조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문제만 터져도 매출과 평판이 동시에 흔들린다.원장님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말하는 문장은 늘 같다.“강사 문제만 없으면 정말 편해요.”“학부모 민원만 안 오면 하루가 너무 평화로워요.”“규정은 지키고 싶은데… 뭘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학원은 문제가 안 터지는 게 기적인 업종이다.준비가 없으면 흔들리고, 시스템이 없으면 매번 위기를 겪는다.왜 학원은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는가?이유는 단순하다.학원은 커리큘럼이 아니라 사람이 굴리는 업종이기 때문이다.강사 행동 하나에 학생이 움직.. 2025. 12. 9.
아버지의 은퇴자금을 프랜차이즈에 절대로 날리지 마십시오. 프랜차이즈의 진짜 전쟁차액가맹금 논란이 말해주는 것, 그리고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것들프랜차이즈 업계가 요즘 유난히 시끄럽다.점주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부터 튀어나온다.“도대체 본사 마진이 얼마나 붙은 거야?”“초도 물량만 들어오면 돈이 사라져요.”“이번에 공급가 또 올랐대… 이유라도 설명해주면 말을 안 하지.”이 갈증이 폭발한 게 바로 차액가맹금 논란이다.누구는 “관행”이라고 하고, 누구는 “이건 좀 아니다”라고 말한다.결국 판결까지 났고, 업계 전체가 뒤집어졌다.그런데 이 모든 갈등의 밑바닥에는 사실 단 하나의 질문만 남는다.“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장사를 해야 하지?”사장님들이 이 글을 읽으며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나는 뭘 대비해야 하는데?”그걸 지금부터 아주 현실..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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