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 해결법34 변호사의 고충과 삶 일주일에 6일정도는 일을 하고 있고 매일 새로운 법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개의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재고갈로 인하여 쉬어가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시장의 경우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3만명시대라 할지언정 전체인구에서는 극히 미비한 비율일 것이며 사회적 인식으로는 변호사는 고소득 직업이기에 비법조인분들에게 앓는 소리를 한다면 분명히 좋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으로서 느꼈던 세간의 오해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1. 변호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경력이 많아질수록 다뤄본.. 2025. 4. 4. 엄마욕을 인터넷에서 하지마세요(통매음) 법률상담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https://kmong.com/gig/449218 1. 들어가며 게임이나 인터넷 상에서 일대일로 음란한 글과 사진 등을 무심결에 보냈다가 고소를 받았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한 아무것도 아닌 행위같지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로서 주의를 요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가. 정의 자신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도달된 경우 성립되는 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나. 다른 죄와 차이 명예훼손 , 모욕죄와 달리 공연서,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2025. 4. 4. 외주업체와 고객간의 분쟁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창업을 할 때, 웹개발 외주사와 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투자금이었고 단 한번의 외주를 통한 웹개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느랴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하고 깊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 성과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흐지부지 마무리 된 경험이 있습니다. 외주에 있어서는 저희 경우보다 더 심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분쟁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외주에 있어서 고객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다만, 분쟁양상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적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2. 외주업체의 불성실한 개발 가. 문제 가장 흔한 유형의 분쟁입니다. 언제까지 외.. 2025. 4. 3. 변호사에게 걸려온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얼마전, 본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영호 수사관이라며 전화한통이 걸려왔다. 본인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 때부터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심심하기도 했고 어떠한 말을 해보나 궁금해서 약 7분간의 전화통화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대본을 준비하여서 정말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며 누군가는 속을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지만, 만약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더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까를 고민해보겠습니다. 2. 대응방안- 1) 지급정지 신청 2) 피해금 환급신청 3) 사기죄 고소 4) 민사상 청구 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충족하는 죄로서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사기죄로 처벌 받을.. 2025. 4. 3. 이진욱 배우가 널리 알린 무고죄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무고죄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법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자신의 올바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형법」 제156조). 나는 무고하다. 무고한 시민 등 무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데 사례를 중심으로 무고죄 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합시다. 2. 무고죄가 정확히 무엇일까? 가. 정의간단히 말해 무고죄는 1) 허위사실의 신고가 2)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성립이 됩니다. 허구의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다거나 상대에게 거짓된내용으로 당신을 처벌.. 2025. 4. 2. 변호사가 알려주는 PT, 필라테스, 요가 환불에 관하여 1. 들어가며 다니던 헬스장이 경제적 상황으로 폐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후 새로운 주인을 찾아 피티를 모두 받고 무사히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더 큰 금액으로 더 기간으로 피티 등을 결제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한번 여러 기준에 따른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 분쟁 유형 대부분의 분쟁은 위약금 과다 청구,계약해지 거절 등이고 그 비율은 약 92%라고 합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유형은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하거나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담당 트레이너가 .. 2025. 4. 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