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 해결법34 변호사가 알려주는 변호사를 잘 찾는 방법 변호사 3만명 시대, 지나가다 보이는 법률사무소, 건너건너면 아는 변호사 등 주변에 변호사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막상 무엇인가를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할 때는 막연하다고 느끼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 역시도 실무를 하기전에 이러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 시간, 최소 비용으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각종 플랫폼 (가나다 순) 1)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만든 변호사 소개 사이트입니다. 변호사님의 학력, 전문분야, 업무경험 등 객관적인 정보, 운영하고 있는 SNS 등 전반적인 변호사에 대한 소개를 주로 하고 있는 사이트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나의 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정보를 빠르게 .. 2025. 3. 29. 동업 약정을 어기는 사람들 동업약정이라는 단어에 비해 정말로 계약내용은 다양합니다.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가장 간소화된 버전으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1) 이름은 다양하나 실질은 같다 간단한 것부터 동업약정, 동업계약 등 실무상 크게 구별하지 않는 듯 합니다.법적인 효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2) 법적 성격 우선,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판례는 이를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한 공동으로 사무를 하는 것과는 차별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합의 법적의미 등을 나열한다면 여러분과과 저 모두 이 글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쉽게 사안을 들면서 나아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업약정을 맺고 20년지기들과 건물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단순히 부동산 매수뿐만 아니라 건물 매수 및 이와 .. 2025. 3. 24. 계모임,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바로 계모임, 그 중에서도 개인 간 계모임 이야기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계모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왜냐고요? 지금부터 민사, 형사 양쪽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민사 쟁점계모임은 겉으로 보기엔 간단한 돈 돌려막기처럼 보이지만,법적으로는 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계의 성격에 따라 청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순번계 vs 낙찰계순번계는 1번, 2번 순서대로 돈을 타가는 구조입니다.낙찰계는 경매처럼 높은 이자를 제시한 사람이 먼저 돈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문제는 여기에 민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순번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봅니다.따라서 .. 2025. 3. 23. 변호사 만나기전에 미리 법률 분쟁 해결하기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미리 예방했더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 글은 교양 차원에서 법률 분쟁을 예방하는 글을 써봅니다. 구체적인 도움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아끼면 안되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쓸려면 제대로 써야하겠지요? 1. 이것을 쓰는 이유는 영업/마케팅의 일환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임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시리즈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법학이라는 것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 사회과학으로서 마치 아랍어 경전 처럼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다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분쟁 상황에 놓인 분들이 적어도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해결 방안에 .. 2025. 3. 23.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