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문제 해결법61

임금체불 시 정부가 대신 월급을 지급해주는 제도 1. 대지급금이란 임금체불시 3개월치 임금을 정부가 대신하여 지금하는 대지급금 제도정부가 임금 체불 근로자의 밀린 임금을 대신 주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돌려받는다. 2. 점점 낮아지는 대지급금 회수율그러나 사업주로부터 회수율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사업주들은 오히려 정부로 부터 임금을 받아가라고 하는 추세라고 한다. 어떻게든 숨통을틔우려는 요량이다. 대지급금 재원은 고갈되어 간다는 데 과연 어떤 방향이 옳은 건지 모르겠다. 2025. 4. 23.
부모를 죽이는것 , 자식을 죽이는 것 1. 유교사상형법상 직계존속살해(부모)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가중처벌한다. 그러나 직계비속살해(자식)는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 유교사상이 전적으로 발현된 입법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죽이는 것은 일반살인죄에 따른 처벌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을 더 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기 떄문이다. 2. 자식은 죽고 싶지 않다. 특히, 일가족 자살 사건에서 보면 정말로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같이 죽고 싶어 했을까를 반문해야한다. 자식에게 부모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지만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더욱이 생명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2025. 4. 21.
내용증명,반성문, 민원, 탄원서을 작성해드립니다. 1. 반성문 , 탄원서 그냥 GPT, 블로그 복붙으로 작성하면 된다구요? 변호사를 수백만원씩 주고 선임하는 분들이 돈이 남아서 선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비롯하여 각종 반성문 , 탄원서 등에 대한 제출 역시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2. 감정에 호소만 하면 될까요?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나, 결국 객관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이라 함은 법리 등과 같은 근거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3. 반성문이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반성문 자체가 결정적인 효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형사유에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합니다. 4. 반성문을 제일 잘 쓸 수.. 2025. 4. 18.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내용증명 등은 누가써야 할까요?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문제 해결 - 크몽 &l..."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449218" data-og-url="https://kmong.com/gig/449218"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O5x65/hyYChisTH5/AAAAAAAAAAAAAAAAAAAAALzmcD6l8RQ_tUB0vIR93Juf4kLlbcIBe0qJScikWj3k/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4969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QBrP4xGysouJiyhWwnOYgpeVdyE%3D 2025. 4. 17.
정책자금 컨설팅,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1. 서론요즘 정책자금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보입니다. 저도 최근 이 주제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막연히 “정부 지원금” 정도로만 알고 있던 단어가 알고 보니 꽤 복잡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우선, ‘정책자금’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행 대출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심사를 통해 보증을 받은 후,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대출’이라는 말입니다.2. 정책자금 컨설팅, 정말로 합법일까?최근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강사는 “정책자금으로 인생이 바뀌.. 2025. 4. 12.
정책자금 컨설팅, 제3자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1. 서론 최근 정책자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중인데요, 실체를 들여다보니 어렵게 느껴질 필요는 없겠더군요. 정책자금이란 결국 공공기관이 보증하거나 심사한 ‘대출’입니다.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융자제도죠. 문제는, 이런 정책자금을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이른바 ‘정책자금 컨설턴트’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튜브나 강의에서 "컨설팅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고액 수수료 구조가 소개될 때면, 그 법적 근거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2. 수수료를 받는 순간, 제3자 부당개입일 수 있습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컨설팅’이란,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제시하거나 실무를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책자.. 2025.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