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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해결법61

부업 및 사업으로 영업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계약서 첨부) 아래 계약서에는 영업 양수도 시 필요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항목별로 삽입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양식을 갖추어 계약 체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문제 해결 - 크몽 영업양수도 계약서&l..."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449218" data-og-url="https://kmong.com/gig/449218"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cFqqGs/hyYCmvhmKK/AAAAAAAAAAAAAAAAAAAAAIxKP4hge5JhpCVjbDbF2OIGuFioyCfSozK91MinbYpM/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4969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M1KIdaUfusiBrQcAuGe7QTdKIng%3D 2025. 4. 11.
누가 나와 똑같은 웹사이트 만들어 영업한다면? 웹사이트를 똑같이 복제하여 내 사업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생긴 경우 , 법률적으로 어떤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1. 내용개요  00 주식회사를 사칭하는 유사 사이트의 운영 실체 및 위법 소지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사칭 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3번 법리적 검토를 여러 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데 사용하시길 바라며4번과 같은 기관에 신고를 하십시오. 네이버는 신고 수리를 거절하였다고 하나 디지파이넥스의 영업적 이익이 아니라 kr 도메인을 사용하는 유사 사이트 등으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한다는 논리로 재차 시도해보십시오. 2. 사실관계 .. 2025. 4. 10.
돈 안내는 임차인 법으로 승부하기(명도소송) 임차인, 고시텔 입주자 등이 차임을 안내고 있는 경우1. 들어가며 얼마전, 고시텔을 운영하시는 분이 임차인이 3개월 째 고시텔 차임을 내지 않고 모든 보증금을 차임으로 공제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집주인, 고시원 주인 등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연체로 주택은 2개월 이상, 상가는 3개월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됐다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논의에 들어가보겠습니다. 2. 우선, 함부로 세입자의 방실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아무리 세입자가 차임을 내고 있지 않더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세입자의 물품가지를 처분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사적으.. 2025. 4. 8.
중고거래 사기를 막아봅시다 1. 들어가며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당했을 때 모멸감이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번개장터, 당근, 중고나라 등  다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 성립 가. 요건 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중 기망에 대해서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를 더 많이 인용하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고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속이려고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지만 상품에 대한 고지의무있는 자가 이러한 내용을 고지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테니스 채를 샀는데 핵.. 2025. 4. 7.
판결문 받은 뒤에 할 일들 ( 끝이 아닙니다.) 1. 들어가며  최근에 대여금과 관련하여 승소를 하였는데 패소한 피고가 항소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집행과 추심을 고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집행의 세계는 무궁무진하여 하나의 글에 담을 수 없어 별도의 글을 통해 논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결국은 패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2. 금전 추심  가. 자격  다들 아시다시피 추심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행위인데, 우리 법에 따르면 채권추심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은 1) 변호사와 2) 신용정보회사 뿐입니다. 이외는 개인과 법인 직접적인 추심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떼인돈 받아 드립니다 현수막을 건 분들이 법적으로 추심권한이 있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절차.. 2025. 4. 7.
정부보조금은 공짜가 아니다. 창업 및 스타트업 붐 그리고 각종 보조금의 범람의 시대 1. 들어가며 오늘 한국 경제 신문 칼럼에서 탈세 휘슬블로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회사가 탈세를 하는 경우에 내부자 고발에 따라 운명이 바뀌어 버린 사례를 담은 간명한 칼럼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보조금이 우후죽순 생기는 가운데 정부 공모사업에 따른 비용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것도 엄연한 범죄이며 징역형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억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개인은 허위 자격을 갖춰 보조금을 수..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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