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 해결법34 리뷰를 남기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 와이프와 상간남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을 상간남의 회사에 알린다면 명예훼손이 될까요라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명 블로거가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한 후기를 담은 블로글을 게재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한적이 있는데 오늘은 명예훼손 중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 여부를 중심으로 논해보겠습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근래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Me too)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으로 고소를 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 2025. 4. 1. 변호사가 알려주는 프리랜서 퇴직금 받아내기 프리랜서, 위임직 등은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가 1. 근로자라는 말의 의미 가. 들어가며 근로자, 프리랜서, 용역, 위임직 등 근로의 형태에는 다양한 이름의 근로형태가 존재합니다. 학습지 교사 , 추심직, 설계사,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들이 퇴직금, 급여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인정을 다투면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은 이처럼 너무도 간단하게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에서 모두 규율할 수 .. 2025. 4. 1. 변호사가 말하는 권리금 제대로 받아내기 1. 들어가며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자신이 수년간 노력한 가게자리를 제값을 주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전제: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 과거에도 권리금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과 생긴 이후에도 권리금은 구 임차인과 신 임차인과의 문제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과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등 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5년이후부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 2025. 3. 31. 빚 갚는법으로써 파산신청 1. 파산의 의미 쉽게 말해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어 특정한 사람의 변제능력으로는 모든 채무자에게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인용시 각종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고 신중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2. 파산의 요건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 채무초과라함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라함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들에 대한 계속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나. 채무한도 제한없음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 상한과 하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또는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법적 요건을 달성한다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생과 파산은 .. 2025. 3. 30. 빚 갚는 법으로써 개인회생신청 이번 시리지는 여러 개의 글로 나눠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직장생활, 사업운영 등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얻지 못하고 채무가 수입보다 많이 생겨서 빚이 쌓이고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국가는 채무자의 채무를 법률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채무는 신의와 법률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경우 이러한 제도를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가. 의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 2025. 3. 30. 변호사가 말하는 상대방이 내 돈 갚게 하는 방법 사람의 심리상 돈을 빌릴 때는 나의 간절함과 어떻게든 신뢰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시기가 다가올 수록 빌릴 때의 간절함은 어디간데 없고 변제기를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연락을 회피하고 심지어는 잠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우리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 까요? 이번 시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송부하기1) 서론 쉽게 말해, 우체국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언제, 무엇을 청구했다는 것을 알리는 제도 입니다. 우리가 맨날 카톡 , 문자로 돈을 갚으라고 하니 듣는 채도 안하던 분들이 내용증명이라는 서식에 우체국 직인이 찍혀서 오면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소송에 있어서도 유의미 한 측면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시.. 2025. 3. 29. 이전 1 2 3 4 5 6 다음
